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 개인정보보호법 공포... 9월 30일 전면 시행 ☆

☆ 개인정보보호 의무 높인다. ☆

 

2004년부터 입법논의가 시작된 ‘개인정보보호법’이 3월 29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6개월이 경과되는 2011년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은 약 350만개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확대(약 300만개 기관․사업자 제도권 편입)하여, 법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개별법간 상이한 처리기준을 통일, 개인정보 수집에서부터 이용, 처리, 파기에 이르는 단계별 공통 보호기준과 원칙을 규율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권 보장, 개인정보 유출시 통지·신고제도, 집단분쟁조정제도, 권리침해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 도입으로 피해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의 처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제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의무화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관련 주요 정책사안을 심의·의결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신규로 구성돼 운용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대통령소속으로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권고권, 국회 연차보고서 제출권과 자료제출 요구권을 갖게 된다. 더불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도 확대설치돼 정책과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강화하게 됐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조항(제33조~40조, 제66조 제1호 및 제67조)은 흡수돼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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