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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 개인정보보호법 공포... 9월 30일 전면 시행 ☆ ☆ 개인정보보호 의무 높인다. ☆ 2004년부터 입법논의가 시작된 ‘개인정보보호법’이 3월 29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6개월이 경과되는 2011년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은 약 350만개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확대(약 300만개 기관․사업자 제도권 편입)하여, 법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개별법간 상이한 처리기준을 통일, 개인정보 수집에서부터 이용, 처리, 파기에 이르는 단계별 공통 보호기준과 원칙을 규율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권 보장, 개인정보 유출시 통지·신고제도, 집단분쟁조정제도, 권리침해 중지를 구..
ICT 이야기 2011. 3. 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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